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862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 형성과 상생협력을 촉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권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 유지 및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1) 입점상인 보호조치 및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시 상생협약 체결 권장

나.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조)

1)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상가 지정

2) 상생협력상가에 대해 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다.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

1)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2) (기능)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

3)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轉借人)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액과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 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상생협약에는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생협력상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상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임대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생협력상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시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를 법인, 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ㆍ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5. 11. ∼ 2020. 5. 22.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5. 25. ∼ 2020. 6. 15.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2조(적용범위)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2조(적용범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생 략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 간의 임대료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조)

ㅇ 위원회 운영 (안 제7조~제1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안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ㅇ 안 제7조∼14조(위원회 운영)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참석수당 등 일반경비 반영

나. 추계 결과

ㅇ 총비용 ≒ 1,807백만원

ㅇ 내역

① 연도별 상생협력상가 지정 : 1,800백만원

연도별	상생협력상가 지정 수	예산액(백만원)
합 계		1,800
2021	10개소 × 20백만원	200
2022	20개소 × 20백만원	400
2023	20개소 × 20백만원	400
2024	20개소 × 20백만원	400
2025	20개소 × 20백만원	400

※ 2020년 사업비 :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비에 포함(5개소, 108백만원)

②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운영 : 1,300천원 * 5년 = 6,500천원

- 일반운영비(연 1회 개최) : 13명 × 100천원 × 5개년 = 6,500천원

※ 상가위원회 15명 중 공무원, 시의원 제외

다. 재원조달방안

ㅇ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  하  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
	소 계
세출	상생협력상가 지원	2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800,000
	위원회 운영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소 계	201,300	401,300	401,300	401,300	401,300	1,806,5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201,300	401,300	401,300	401,300	401,300	1,806,500
	일반회계	201,300	401,300	401,300	401,300	401,300	1,806,500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